2011년11월23일 5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
- ㄴ, ㄹ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, 이 보기에서는 "다른 사람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그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"가 해당됩니다. 이 경우에는 "ㄴ, ㄷ"가 정답인데, "ㄴ"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, "ㄷ"는 그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